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성공적 안착 방안은?

▷내년부터 본격적 도입...우려 시각도 있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 강화 등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인 가운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인 도입과 확산을 개인정보 보호 관린 방안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는 내놨습니다.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이 일부개정되어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디지털 신원 확인 방식으로 전환에 대해 사회적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난해 11월 방생한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는 정부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능력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 측 입장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향후 과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관리 방안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사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적으로 인식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입법조사처는 "기존의 모바일 신분증이 갖는 저조한 발급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 확대를 통해 사용자들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명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된 상태입니다. 다만 발급 대상 대비 모바일 신분증 발급률은 공무원증이 8.92%, 운전면허증이 5.54%, 그리고 국가보훈등록증이 0.84%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성은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과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예상치 못한 오류나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시스템의 불안정이나 마비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를 교훈 삼아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군인과 예비역, 군인가족 등이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인 ‘밀리패스’ 가입자가 서비스 개시 약 2년 만에 7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밀리패스는 국방인사정보체계 데이터를 활용해 현역 또는 예비역, 군인가족 인증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인증 플랫폼입니다.

 

밀리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특수정보인증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밀리패스 전체 누적 가입자는 72만4000명에 달했습니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69만9000명, 해군이 1만4000명, 해병대가 1만100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