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

▷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사이버·우주 안보 협력 확대
▷ 트럼프의 '우크라 종전론' 지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취임 외에도 1.19 법원폭동으로 내란사태가 심화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등 정세가 격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최민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등 진보당 의원 80명이 공동 발의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발표된 결의안에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의지가 담겼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혈맹 수준으로 강화됐다"며 "이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시 사실상 러시아의 자동 개입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또한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가 곧 경제이며, 경제는 민생과 직결된다"면서 "불안한 안보는 국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 이상 계속되는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조기 종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새로이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결의안은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사이버·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6·25 전쟁 참전 한국군·미군·UN군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경의 표명 △여야를 초월한 한미동맹 강화 지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등의 의지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