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최상목·이주호, 국회 결정 무시 말라"

▷ 최 대행,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
▷ "이주호, 에듀테크 기업 대리인 역할 멈춰야"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교육단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국회 결정을 무시하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 정부에 ▲무상교육 예산 법안 재의요구 중단 ▲디지털교과서 강행 중단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1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행과 이주호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AIDT(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안에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국가의 과도한 추가 비용 지원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단체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재정난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감소로 교육재정 안정 기금이 이미 소진됐다"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3.2%(3,579억원) 감소해 10조8,026억원으로 줄었다. 학교운영비는 263억원, 교육사업비는 942억원이 감축됐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예산 삭감이 두드러졌다.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등 안전 시설비 283억원이 줄었고,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급식 시설비도 565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기재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며 "이주호 장관마저 교육부 수장으로서 소임을 저버리고 같은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주호 장관이 "AIDT의 교과서 지위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 장관이 에듀테크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5년에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에 나선 것은 교육부 장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며 "설령 시행령으로 교과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해결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교육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새 학년을 앞둔 교육 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