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기간산업 적대적 M&A에 취약…”폭넓은 경제안보 차원의 논의 필요”

▶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최성호, “전통적인 국가안보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차원의 논의 필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의 국가기간산업이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민병덕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최성호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원 교수는“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상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이 경제안보나 공급망이나 기술혁신의 사업화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유독 산업정책이 취약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려도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AI,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닛폰스틸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과연 한국에서도 이런 정책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제도적 장치가 결여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물자, 전략물자 등으로 국한돼 있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영역인 경제안보 차원의 개념 정립과 입법·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기업의 경영상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 국가안보 위해 여부를 심사해 거른 사례는 없다”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안보가 강조되는 시점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절차 운영규정’을 제정했지만, 주로 방위산업물자, 전략물자 등 국가안보에 치중돼 있어 보다 폭넓은 경제안보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금지하자는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는가, 미흡점이 있다면 새로운 정책수단을 만드는 등 경제안보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개입의 제도체계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