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경제성장률 하락, 현 추세면 더 낮아질 가능성 있어"

 

▷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 총요소생산성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때문
▷ "확정된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향후 5~10년 뒤에는

이보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예측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4~2026년 중 2% 수준으로 추정되어 2016~2020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5~10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팬데믹 기간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선 주요 경제변동성이 약 2~3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질적 노동투입, 근로시간 데이터, 노통투입의 집단적 추세 등 사회인구학적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1년~2023년 중에는 2.1% 수준으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는 2.0%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노동 및 자본투입의 기여도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로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가 감소하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구조조정 지연, 혁신기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은 앞으로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2020년대까지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 전체 평균 근로시간 역시 서서히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반면, 질적 노동투입은 204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학력 집단의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030년대에는 1% 초중반에 들어서고, 204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0.6%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확정적인 수치는 아니다. 총요소생산성과 출산율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보면, 혁신 생태계 조성, 노동정책 개선, 수도권 집중 완화 등에 힘업어 자본투입기여도가 약 90%까지 회복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기존 전망대비 상승하여 2030년대 전반에는 1.8%로 높아지고, 2040년대 후반에는 1.3%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준전망인 2040년대 후반 0.6%에 비해 약 0.7% 높은 수준이다.

 

출산율 역시 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한다면, 경제 잠재성장률도 2030년대 후반부터 개선되기 시작하며 2040년대 후반에는 기준 전망 대비 연평균 0.1%p 가까이 끌어올릴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은행은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생산성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키는 경로를 고려할 경우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0.2%p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물론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자본투입대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약 20%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2040년 후반 잠재성장률은 0.4% 수준까지 떨어진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마찬가지로 잠재성장률은 기준 전망 대비 0.1%p 하락한다는 예측이다.

 

한국은행은 잠재적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이는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상되는 미래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