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귀환, 대부분이 '무역 왜곡'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정책의 귀환' 보고서
▷ 대부분이 '무역 왜곡' 특성 보유, 지난해 수입 관련 제한 조치 882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정책의 귀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최근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고, 그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 10월 10일에는 주요 7개국은 산업 및 기술혁신 장관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역시,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 실장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 우리나라의 산업정책도 부각시켰다. 

 

노 실장의 발언처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찾아온 성장의 정체, 신기술 리더십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의 심화가 주요국이 산업정책에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업정책이 '무역 왜곡'(trade distorting)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2,500건 이상의 산업정책 관련 조치 중 71%는 무역에 압박을 넣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수입 관련 제한 조치다. 총 882건으로, 전체 글로벌 무역의 22%게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별로는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산업정책이 다른 국가의 경제 및 안보에 큰 경종을 울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명 '팃포탯(tit-for tat)'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신흥, 개발도상국에 비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무역 왜곡 정책 수단으로는 '기업 보조금'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이 대표적이다.

 

각 국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을 활용하는 가운데, 기타 비경제적 동시에 의한 산업정책 도입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정책 도입 동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정책 중 약 3분의 1이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도입 동기"라며, "기후변화 대응, 지정학적 긴장, 국가안보 등은 선진국에서 주로 산업정책 동기가 되고 있는 반면, 신흥 및 개도국에서는 전략적 경쟁력이 주요 우려 분야"라고 설명했다.

 

산업정책의 주요 결정요소는 '정치경제적 동기'가 자리했다. 정부의 산업정책을 합리화하는 주된 근거가 시장실패보다는 그와 관계없는 보복 조치, 정치경제 등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서구 선진국에서조차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추세"라며, 글로벌 무역 왜곡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위해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요국 산업정책의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는 건 물론, 첨단산업과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