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美 대선 이후 정책 변화, 韓 금융시스템 주요 리스크 요인

▷ 한국은행,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조사 결과 발표
▷ 국내외 전문가들, 가계부채와 미국 정책 변화를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꼽아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외 금융,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으로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와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꼽았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 경제전문가(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해외 투자은행 등) 78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61.5%),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등을 거론했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서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등을 지목했다.

 

이는 응답자들이 선택한 5개의 리스크 요인을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단순 집계한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가계부채와 미국의 정책을 주된 불안요인으로서 여기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리스크의 우선순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1순위 응답빈도수 기준, '가계의 부채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26.9%),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20.5%) 등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확대 등의 불안요인은 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관련 리스크는 향후 1년~3년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구구조 변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응답했다.

 

주된 불안요인으로 대두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에 대해선,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만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았다. 금융당국의 지난 10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5.5조 원으로, 전월(6.8조 원) 대비 축소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선 양호한 평가를 내렸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2023년 조사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40.3%에서 50%로 증가했다.

 

다만, '매우 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 역시 3.9%에서 5.1%로 증가하면서, 일부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우려했다.

 

한국은행은"지난 서베이보다 대외 요인이 향후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부각되었다"며,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 및 자국우선주의 확산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PF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금융당국의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큰 우려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문제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신용 경색 등 심각한 금융 불안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등 여러가지 불안요인을 거론하며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