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영업종료'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자산 반환업무 수행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영업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 자산 보호 역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후 거래소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아 반환 절차가 장기화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를 한 곳씩 선정해 보관·관리를 위탁하기로 했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하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해당 거래소 대부분 사업을 재개하거나 외부 지원을 받아 법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인력과 비용을 계속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이용자 가상자산이 보관된 지갑의 개인키를 해당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 자산분실 등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DAXA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업계 자율적으로 비영리법인인 해당 재단을 설립한다.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이후 빠르면 다음달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의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