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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출 10조 원 시대, 면세점 접고 골목으로 들어왔다

위즈경제 — Wed, 29 Jul 2026 16:35:49 +0900

▷ 상반기 방한객 1,071만 명·카드 지출 50.8% 급증…관광수지 3개월 연속 흑자
▷ 체류 기간은 줄었지만 하루 지출은 11% 증가…생활형·체험형 소비 확산
▷ 지방 관광 이어가려면 간편결제·지도 앱·교통 예약 등 수용태세 개선해야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방한 외래객 1,000만 시대를 넘어선 데 이어 외국인 신용카드 지출 10조 원을 돌파했다. 관광수지 역시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한국 관광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흑자 흐름을 지속하려면 해외 간편결제 연동과 외국어 지도 서비스 개선, 지방 관광 전문인력 확보 등 현장 수용태세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6월 관광 실적 보고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1,07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출액의 증가 속도'다. 상반기 외국인 신용카드 국내지출액은 10조 3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8% 급증했다. 외국인 방문객 수 증가율보다 카드 지출액 증가율이 2.4배가량 가파른 셈이다.

10조 원 돌파 시점 역시 지난해 9월과 비교해 3개월이나 앞당겨졌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뿌리고 간 외화가 급증하면서 수년간 만성 적자를 면치 못했던 대한민국 관광수지도 전환점을 맞았다. 2025년 내내 월 -5억~-14억 달러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던 관광수지는 2026년 3월 흑자로 돌아선 이후 5월까지 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면세점 대신 로드샵·피부과로… '체험형 소비'가 끌어올린 지출 단가

외국인 관광각의 지출이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관광 소비 방식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기존의 관람형 관광은 지출이 저렴한 입장료나 이동 비용에 그쳤지만 일상 체험은 도심 상권 탐방부터 쇼핑, K-뷰티·의료 서비스 이용까지 하루 동선 전체가 유료 소비 활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단순 구경을 넘어 한국인이 즐기는 고단가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구매하면서 관광의 '소비 밀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에서 가장 먼저 체감된다. ‘가장 좋았던 방문지’를 묻는 조사에서 성수동을 선택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3.8%에서 올해 1분기 7.2%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경복궁 등 전통 관광지가 6~7%대의 선호도를 유지한 반면, 팝업스토어와 K-패션·뷰티 상권이 밀집해 '한국인의 지금 일상'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성수동의 상승세가 단연 두드러졌다.

나아가 일상 체험은 단순한 장소 방문이나 상품 구매를 넘어,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고부가가치 소비'로까지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병원·미용 분야다. 병원·미용 분야의 사전 예약률은 7.1%를 기록했는데, 이는 피부과와 에스테틱 등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받는 미용 케어 서비스 자체가 방한의 핵심 목적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전체 지출액을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이 도심 속 장소부터 고단가 서비스까지 한국인의 일상을 깊이 있게 체험하면서, 체류 기간은 짧아졌지만 하루에 쓰는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래관광객조사 보고서(2026년 1분기 잠정치)에 따르면 외국인의 평균 체류 기간은 2024년 6.7일에서 2025년 6.5일, 2026년 1분기 6.1일로 점차 짧아졌다. 반면 항공료를 제외한 1인당 하루 평균 지출액은 지난해 약 33만 원(228.1달러)에서 올해 약 37만 원(252.9달러)으로 11%가량 늘었다.

◇ 지방 확산과 FIT 전환이 이끈 '질적 체질 개선'

전문가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면세점에서 로드숍과 골목상권으로 확산하는 현상을 한국 관광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신호로 평가한다. 단체 패키지에서 개별여행(FIT) 중심으로 관광 형태가 바뀌면서 대기업 면세점에 집중됐던 소비가 음식점과 카페, 소규모 매장 등 지역 상권 전반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는 "과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면세점 쇼핑과 비교하면 소비 총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활형·체험형 관광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더 크다"며 "성수동 등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소비 구조로 바뀐 것은 한국 관광 생태계에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을 지방 관광과 재방문으로 연결하려면 관광 수용태세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어 지도 서비스의 부족과 해외 간편결제 이용 제한, KTX·고속버스 예약의 불편은 개별관광객의 지역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논란과 지역 관광상품을 기획·운영할 전문인력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교수는 "지방 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현장에서 고품질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할 지역 관광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며 "지도와 결제 시스템의 연동성을 개선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해 관광지의 신뢰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위즈경제 — Mon, 27 Jul 2026 17:35:50 +0900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맞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특수교사단체와 장애인 부모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의 목적과 예우 규정에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원들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며 "교권5법 이후 교육청의 지원이 강화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초기 지원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잦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지원단의 기능을 수사 및 소송 수행 지원까지 확대해 교원이 홀로 분쟁을 감당하지 않도록 한 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특교조는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의 행동중재와 안전 확보 과정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왔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중 형사절차에 휘말린 교원이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특수교육 현장의 중요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교사 10명 중 7명(73.2%)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사진=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실제로 지난 3월 특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및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와 교권 보호제도 마련'을 꼽은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 직속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정책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신고 이후의 지원을 넘어, 무분별한 신고를 막는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원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경미한 사안이 무고성 신고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심각한 아동학대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오인받는 일이 없도록 교사와 학부모 측이 함께 논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속도보다 ‘병목 해소’가 먼저

위즈경제 — Mon, 27 Jul 2026 12:10:04 +0900

▷2030년 목표 달성하려면 반기마다 6.8GW 신규 보급 필요…과거 평균의 4배
▷KDI “보조금 경제성은 확인됐지만 전력망·자금조달 병목 방치하면 효율 떨어져”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 실적과 2030년 100GW 목표(그래프=KDI)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환경정책만의 과제가 아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조건이 됐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탄소중립 규범이 현실화되면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수출과 투자 유치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100GW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현재 보급 속도로는 목표와의 격차가 크다. KDI가 27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1GW에 그쳤다. 2030년 말 100GW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 반기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추가해야 한다. 이는 지난 5.5년간 평균 보급량인 1.7GW의 4배 수준이다. 태양광은 과거보다 약 3.6배, 풍력은 약 10배 빠른 보급 속도가 필요하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빠르게 늘려야 하지만, 단순히 보조금을 더 투입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보급 성과도 상당한 보조금에 기대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보조금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는 2025년 한 해에만 4조5천억원이 투입됐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비용은 약 28조원에 달한다. 이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충당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보조금이 실제 사회적 편익으로 충분히 돌아오는지 따져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조금 1원당 편익, 태양광 1.33원·풍력 1.18원…“경제성은 있지만 충분하진 않다”

KDI는 현행 RPS-REC 제도의 비용효율성을 따졌다.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발급받는 공급인증서다.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직접 발전하거나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한다. 결국 REC 판매 수익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추가 수익이 되고, 한국전력이 의무이행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KDI는 REC 보조금이 1원 추가로 지급될 때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이 얼마인지 분석했다. 2020년 기준 보수적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 1.33원, 육상풍력 1.18원으로 추정됐다. 두 기술 모두 1원을 넘어서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인된 셈이다.

다만 이를 두고 현행 제도가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KDI는 같은 방법론을 적용한 미국의 2020년 기준 추정치가 태양광 3.50원, 풍력 5.21원으로 한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보조금 1원당 편익은 비용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기보다, 비용을 간신히 넘어서는 수준에 가깝다는 의미다.

브리핑에서도 이 점은 다시 강조됐다.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REC 가격이 높아질수록 보조금 지급 부담이 커져 1원당 편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0년 분석 당시 REC 평균가격은 약 6만6천원이었는데, REC 가격이 10만원 가까이 오르면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이 1원 아래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항상 경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제도 설계에 따라 효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보급 늘릴수록 단가 낮아지는 ‘학습효과’가 핵심

KDI 분석에서 보조금 효율성을 떠받치는 핵심 요인은 학습효과와 공급탄력성이다. 학습효과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많이 설치될수록 사업 경험과 기술 노하우가 쌓이고, 그 결과 추가 설치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보조금이 단순히 당장의 설비 확대에 그치지 않고, 미래 발전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KDI는 태양광과 풍력 모두에서 편익의 3분의 1가량이 학습효과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학습효과를 제외하면 보조금 1원당 편익은 태양광 0.89원, 풍력 0.80원으로 떨어진다. 즉, 학습효과가 없다면 현행 보조금 제도는 사회적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큰 정책이 될 수 있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국가별 여건 차이와 환율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해 학습지수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글로벌 기술 발전으로 설비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아니라, 각국에서 설치량이 늘면서 비용이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따로 본 것이다.

공급탄력성도 중요하다. 공급탄력성은 발전사업자가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 투자를 늘리는지를 뜻한다. 보조금이나 장기 가격 신호가 주어졌을 때 사업자가 실제 설비 투자로 반응해야 보급이 늘고, 보급이 늘어야 학습효과도 커진다. KDI 분석에서 공급탄력성을 높게 적용하면 보조금 1원당 편익은 태양광 3.84원, 풍력 1.57원까지 올라간다. 반대로 사업자가 가격 신호에 반응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보조금은 투자를 끌어내지 못하고 비용만 늘릴 수 있다.

결국 보조금 제도의 핵심은 단순 지급 규모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발전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예상할 수 있어야 금융기관도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자도 투자를 늘릴 수 있다. KDI가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과 차액계약제도(CfD)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배경이다.

◇발전비용만 문제가 아니다…한국 보급률은 ‘비용 수준’보다 더 낮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이유로는 흔히 높은 발전비용이 거론된다. 한국은 일사량과 풍황 등 자연조건이 일부 국가보다 불리하고, 토지·인허가·주민 수용성 부담도 크다.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인 것도 사실이다. LCOE는 발전 설비의 건설·운영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단위 전력 단가다.

그러나 KDI는 발전비용만으로 한국의 낮은 보급률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비슷한 LCOE 수준의 국가들에서 기대되는 평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비용이 높아서 보급이 늦어진 측면은 있지만, 비용 외의 구조적 제약이 추가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KDI는 국가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해 발전비용 외에 전력계통 여건과 자본조달 여건이 재생에너지 보급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쉽게 말해 발전비용이 비슷하더라도 전력망이 충분하고 자금조달이 쉬운 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두 조건 모두 취약하다. 첫 번째 병목은 전력계통이다. 재생에너지는 생산 시간과 소비 시간이 어긋나기 쉽다. 태양광은 한낮에 발전이 집중되고, 풍력은 바람이 부는 시간에 발전량이 몰린다. 여기에 발전 입지는 남부·서남해안에 집중되는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몰리는 공간적 불일치까지 있다. 전기를 만들 수 있어도 제때 송전하지 못하면 계통 안정을 위해 출력을 제한해야 한다.

보고서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발전설비는 154% 늘었지만 송전망은 26% 확충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송전선로 건설이 입지 선정, 주민 수용성,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면서 설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호남·제주 등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은 2031년까지 신규 접속이 제한됐다가 최근 일부가 재개됐다. 제주에서 시작된 출력 제한은 2024년 4월 전남 해남·고흥 등 육지로도 확산됐고, 2025년 상반기에만 44일을 기록했다.

◇자금조달도 병목…수익 불확실하면 민간자금은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 병목은 자본조달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입은 도매 전력시장가격(SMP)과 REC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두 가격 모두 변동성이 크면 발전사업자는 장기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다. 수익 예측이 어려우면 금융기관은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사업자는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진다.

안정적 장기 수익 판로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상한가가 사업비나 현물시장 기대수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미달이 반복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한 KDI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용량은 2021년 8,586MW에서 2025년 52MW로 급감했다. 육상풍력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입찰 미달이 이어졌다.

기업과 직접 맺는 전력구매계약(PPA) 역시 아직 제한적이다. 2024년 기준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서 PPA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미치지 못했다. 거래 상대방과 규모가 제한돼 있고, 망 이용요금 산정 방식의 예측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해상풍력이나 ESS처럼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은 더 어렵다. 사업 수익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소구 금융 경험이 국내 금융권에 충분하지 않고, 정책금융 규모도 고위험 자본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KDI 보고서는 정부가 미래에너지펀드 9조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23조원을 정책금융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는 고위험 자본 수요 54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브리핑에서 임희현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민간금융만으로는 위험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이 초반에 규모를 확대하고 후순위 금융 등으로 위험을 일부 떠안아야 민간자금이 함께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결국 전력정책만이 아니라 금융정책의 과제이기도 한 이유다.

◇전력망 병목과 자금 병목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전력망과 자금조달 병목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계통 접속이 지연되거나 출력 제한이 잦아지면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팔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는 곧 매출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금융기관은 불확실한 현금흐름을 근거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대출 자체를 꺼리게 된다. 계통 병목이 자금조달 병목을 키우는 구조다.

반대로 자금조달이 막히면 발전사업자는 보조금이나 가격 신호가 있어도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 투자가 줄면 설비 누적이 늦어지고, 학습효과도 약해진다. 이 경우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도 낮아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더 투입하더라도, 전력망과 금융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효율은 떨어지는 셈이다.

이 점은 향후 정책의 핵심이다. 보조금만 늘려서는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송전망만 지어도 수익 구조가 불안하면 민간투자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금융지원만 확대해도 계통 접속이 막혀 있으면 사업성은 떨어진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은 설치·생산, 송전·계통, 판매·수익 단계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세 축 동시 개편’…전력망·금융·보조금 설계 함께 가야

KDI가 제시한 해법은 전력계통 확충, 자본조달 여건 정비, 보급 지원 제도 합리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첫째, 전력계통은 물리적 용량과 시장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 송전망 확충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송전망은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인허가와 갈등 조정, 발전 설비와 계통 계획의 정합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송전망이 완성되기 전까지 수급 격차를 줄일 분산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의 시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유연성 자원은 전력 수급의 시간 차이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ESS는 한낮에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공급할 수 있고, 수요반응은 전력 수요자가 가격 신호에 따라 사용 시간이나 사용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임 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유연성 자원을 “수요와 공급 두 축에서 유연하게 수급 격차를 조절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지역별 가격제도 중요한 보완 수단이다.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수요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거나, 수요가 많은 지역에 분산전원이 들어서도록 가격 신호를 다르게 주자는 취지다. 다만 이는 송전망 확충을 대체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송전망 부담을 줄이는 보완 장치로 설계돼야 한다.

둘째, 자본조달 병목을 풀기 위해서는 안정적 장기 수익 판로와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이 실제 사업비와 시장 여건을 반영해 안착해야 하고, PPA의 거래 상대방과 규모 제한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일부 흡수해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보급 지원 제도는 학습효과와 공급탄력성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KDI는 차액계약제도(CfD) 도입 논의에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fD는 도매 전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환수하는 양방향 정산 구조다. 사업자에게는 장기 고정수익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전력가격 급등 시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경쟁입찰 제도 설계도 신중해야 한다. 브리핑에서 임 연구위원은 상한가가 너무 낮으면 사업자가 이탈할 수 있고, 너무 높으면 비용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사업비와 시장 기대수익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상한가와 평가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정책, 이제는 ‘보급량’보다 ‘보급 구조’를 봐야해

이번 KDI 보고서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재생에너지는 더 많이 보급해야 하지만, 지금 방식 그대로 더 빠르게 밀어붙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30년 100GW 목표를 달성하려면 과거보다 4배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조금은 이미 막대한 규모로 투입되고 있고, 전력망과 자금조달 병목은 보급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보조금 효율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정책의 초점은 보급량 자체에서 보급 구조로 옮겨가야 한다. 같은 1GW를 늘리더라도 계통 접속이 가능한 지역,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사업, 장기 수익 구조가 분명한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자원이 배분돼야 한다. 그래야 실제 발전량과 판매 수익이 발생하고, 학습효과도 누적된다.

재생에너지는 보조금만으로 확대되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망이 전기를 실어 보내야 하고, 금융이 설비 투자를 뒷받침해야 하며, 기업과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조금은 이 구조가 작동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수단일 뿐이다. 전력계통, 자본조달, 보급 지원 제도가 따로 움직이면 100GW 목표는 숫자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쓰느냐’가 아니라 ‘보조금이 실제 투자와 발전, 비용 하락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KDI의 분석은 현행 보조금 제도가 최소한의 경제성은 갖췄지만, 병목을 방치하면 그 경제성도 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전환점에 선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속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전력망·금융·시장 설계의 동시 개편이다.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①]이상호 이지스시큐어 대표 "AI가 키운 조직형 사기범죄...사후 차단으로 못 막어"

위즈경제 — Fri, 24 Jul 2026 15:38:24 +0900

▷생성형 AI·바이브 코딩으로 변종 범죄 급증…기존 백신·사후 차단 한계
▷"범인 검거와 피해 차단 함께 가야"…민관 협력·선제 대응이 해법

사이버보안 기업 이지스시큐어의 이상호 대표가 지난 21일 마포구에 위치한 위즈경제 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조직형 사기 범죄는 생성형 AI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피해 역시 보이스피싱과 몸캠피싱,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면서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에 오는 10월 경찰청이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개최하는 국제치안산업대전과 연계해 열리는 위즈경제 주최 ‘TRUST Forum 2026’ 포럼에 앞서 조직형 사기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기존 대응 체계가 범죄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짚고, 기술·제도·사회적 측면에서 필요한 변화를 모색하는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범죄조직은 진화했는데 대응은 제자리입니다"

이상호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이지스시큐어 대표는 조직형 사이버 사기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를 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생성형 AI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범죄조직은 더욱 정교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대응은 여전히 피해가 발생한 뒤 계정이나 악성 앱을 차단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기술발전으로 낮춘 범죄의 진입장벽...변종 악성 앱 쏟아져

어쩌다 이런상황이 일어나게 된걸까? 그는 누구나 최신 기술로 악성 앱 등 범죄 도구 제작이 쉬워진 환경을 꼽았다. 과거에는 악성 앱이나 피싱 서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조직이 범죄 공급망의 병목 역할을 했지만, 최근 자연어만으로 코드를 생성하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과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비전문가도 수시간 만에 개인정보 탈취용 앱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변종 악성 앱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안드로이드·iOS 개발자들이 앱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정상적인 도구인 ‘엑스포고(Expo Go)’를 피해자에게 설치하게 한 뒤, 그 안에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보안망을 우회한다. 또는 SNS에서 수개월 동안 대화를 이어가며 신뢰를 쌓은 뒤 특정 앱의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

이 대표는 "기존 악성코드 지문(시그니처)과 대조하는 백신 방식만으로는 AI가 매번 조금씩 변형해 만들어내는 수많은 악성 앱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제는 앱 자체를 차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탈취된 데이터가 모이는 범죄자의 메인 서버(C2 서버)와 통신 프로토콜을 추적해 공격 캠페인 전체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방어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 넘는 범죄, 제자리인 공조…플랫폼·제도도 속도 못 따라가

이 대표는 조직형 사기 범죄 대응이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로 국경을 넘는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조 체계를 먼저 꼽았다. 실제 보이스피싱과 디지털 성범죄 조직 상당수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다. 해외 수사 공조와 범죄인 인도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국가 간 외교·사법 공조에도 한계가 있어 조직 전체를 겨냥한 신속한 대응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대표는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핵심 운영 조직과 해외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조직은 빠르게 재편되고 같은 수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플랫폼과의 실시간 협력도 쉽지 않다. 그는 "기술력을 갖춘 보안 기업이 어떤 신고 문구와 방식으로 접수해야 가장 빨리 블라인드 처리되는지 연구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민간과 플랫폼 간 신속한 공조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과 제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실제 삭제나 차단까지는 최장 30일이 걸리고 범죄자 서버를 차단하거나 교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기술도 법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쉽게 활용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민간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완전 자동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리스크를 전적으로 떠안은 채 매번 사람이 직접 검토하고 승인하는 제한적 방어를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거·차단·예방을 하나로…민관 협력 체계 구축해야

이 대표는 사기범죄의 반복을 끊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민간 보안 기업, 플랫폼 사업자가 분절된 대응에서 벗어나 하나의 협력 체계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수사기관은 범인 검거를, 민간 보안 기업은 피해자 보호와 유포 차단을 우선하는 만큼 각자의 역할과 강점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의 신속한 분석·차단 기술과 공공기관의 강제 집행 권한이 함께 작동해야 피해를 골든타임 안에 막을 수 있다"며 "정부도 민간 보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방어 활동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교해진 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입식 보안 교육보다 일상적인 노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AI 시대에는 누구나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보안 기술 교육보다는 '요즘 이런 변종 수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숏폼이나 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바이럴하여 대중의 경각심을 깨워주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라고 제언했다.

[사후 복구 넘어 선제 차단으로…이지스시큐어의 디지털 방어]

이지시시큐어의 대응 시스템 악성 앱 분석 과정 사진=이지스시큐어

이지스시큐어는 악성 앱 분석과 범죄 인프라 추적, 유포 차단, 증거 보존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 디지털 범죄 대응 플랫폼 ‘ShieldOps’를 운영하고 있다. 몸캠피싱과 딥페이크, 불법촬영 등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범죄에 대응해 사후 삭제나 복구보다 범죄자가 사용하는 서버와 유통 경로를 먼저 찾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 대응이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이나 게시물을 발견한 뒤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면, 이지스시큐어는 피해 정보가 저장된 탈취 인프라를 역추적해 유포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범죄자 서버에 대량의 더미 데이터를 주입해 실제 피해 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을 통해 피해 확산을 지연시키고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대응 과정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에서는 피해자 기기에 설치된 악성 앱을 정밀 분석해 데이터가 전송되는 C2 서버와 통신 방식을 확인한다. 이어 ‘데이터 희석(Phantom Fill)’ 단계에서는 분석된 통신 규약을 바탕으로 수만 건의 위장 데이터를 범죄자 서버에 흘려보내 실제 피해 정보가 가짜 정보 속에 섞이도록 만든다.

이후 ‘확산 모니터링(Pulse Scan)’을 통해 피해자의 이미지나 영상이 변형된 형태로 온라인에 유포되는지를 24시간 추적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확인된 C2 서버와 유포 인프라를 차단하고, 사건별로 확보한 범죄 지표를 다른 피해 사례와 교차 분석해 동일 조직이 벌인 연쇄 범죄 여부를 확인한다.

이 대표는 "서로 다른 피해자 사건으로 접수됐더라도 인텔리전스를 교차 대조하면 동일 범죄 조직이 수법을 바꿔 진행한 캠페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범죄 조직 단위로 사건을 다시 묶어낼 때 선제 차단의 범위도 가장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 C2 서버

해커나 범죄조직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침투시킨 악성 앱을 원격으로 조종하고, 탈취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전송받는 메인 서버를 말한다. 범죄의 본거지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다.

★ 시그니처 탐지

기존 백신 프로그램이 알려진 악성코드 고유의 '지문(시그니처)'을 목록화해 두었다가, 이와 일치하는 파일이 들어오면 차단하는 보안 방식이다. 패턴이 매번 바뀌는 변종 악성 앱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 바이브 코딩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AI에게 대화하듯 자연어로 지시하여 소프트웨어나 앱을 만들어내는 최신 개발 방식이다. 개발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도 사기용 앱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위즈경제 — Thu, 23 Jul 2026 16:18:18 +0900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김혜미 입법조사관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현행 민사소송 절차에서 재판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확인한 상대방의 실거주지가 소송 당사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면서 스토킹이나 사적 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직접 확인하는 현행 민사소송 송달 절차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법원 중심의 송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토론회의 종합토론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관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사실조회'라는 적법한 절차를 악용해 상대방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범죄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가 허위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거주지를 알아내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어 "주소 노출 자체를 줄이는 '법원 직접 송달', '전자송달 활성화' 등실거주지를 상대방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등 사전적·구조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범죄 실행이나 악용 목적으로 접근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한 행위는 형사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원주소 비공개·송달 결과만 통보… '송달전용 주소' 도입해야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민사소송 절차가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반면, 정작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직접 송달외에도 주소 확인만을 위한 '송달전용 조회'와 사건의 실체 판단을 위한 '본안증거 조회'를 분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체계를 자동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플랫폼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조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이상조회 탐지 체계를 구축해 내부자에 의한 무단 조회와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주소 확인용 '송달전용 조회'와 사건 내역 확인용 '본안증거 조회'의 분리 ▲법원의 직권 개인정보 보호조치 자동화 ▲플랫폼 내부의 실시간 이상조회 탐지 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꼽았다.

◇ "우편 송달 체계의 디지털 전환"…실행 가능성과 현실적 과제는

이어 법조계가 제안한 '법원 직접송달'의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를 두고 의견이 오갔다.

노 변호사는 "현재는 법원에 주소가 들어오면 신청인에게 회신 내용을 내주어 주소 보정 신청을 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주소 원문을 내주지 않고 법원이 직접 송달하는 방식은 실무 부담이 일부 늘어날 뿐 현 사법 체계에서도 구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편 방식에 기반한 사법 송달 체계를 카카오톡이나 전자 송달 등 현대 기술 수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조사관은 "전통적 송달 체계를 비대면·법원 직접송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거대한 국가 행정 비용과 인력 정비가 수반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 공무원 개개인의 노력에만 기대기보다는, 정부와 사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체계 개편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CEO 책임'부터 'MFA 의무화'까지…개인정보 보호 현실 해법은

위즈경제 — Thu, 23 Jul 2026 15:23:17 +0900

▷"일률적 의무화는 현장부담"VS"기술적 보완으로 가능"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최고경영자(CEO) 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다중인증(MFA)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가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CEO 책임 제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기업 경영진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다중인증은 비밀번호 외에 휴대전화 인증이나 생체정보 등 추가 인증 수단을 거치도록 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막는 보안 절차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토론회의 자유토론에서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2실장은 "모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내부화하고 외주를 제한할 경우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 요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신중론을 건넸다.

MFA 다중인증에 대해서도 피크타임 장사를 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이나 배달 현장의 영업 차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승주 교수는 "다중인증 체계 도입 시 교수가 직접 결제하지 못할 때 위임자를 지정하는 기능처럼, 기술적으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사고 시 주체를 명확히 규명할 방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반복 사고와 중대 피해에 한해 CEO에게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며 기술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덧붙였다.

안희재 SBS 기자는 "이번 배달 앱 주소 유출 사건은 고도의 기술적 해킹보다는 기본적인 내부 통제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고객이 믿고 정보를 맡긴 원청 기업이 최소한 어떤 보안 기준을 갖춰야 책임을 다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탰다.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위즈경제 — Thu, 23 Jul 2026 15:22:15 +0900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원청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왼쪽)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른쪽)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원청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는 수탁업체에서 중대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원청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계는 위장 취업이나 적법한 사실조회 절차의 악용까지 개별 기업이 모두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획일적인 책임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사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줄이는 예방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토론회의 종합토론에서 나왔다.

◇ 원청 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고의적 범죄까지 무한책임은 비현실적”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원청기업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기업이 수탁업체의 관리 소홀을 앞세워 책임을 넘기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했더라도 원청기업이 수탁업체의 접근 권한과 보안 체계, 개인정보 취급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피해가 반복되거나 인명 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철학을 벤치마킹해 원청기업 CEO에게 강력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2실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산업계의 책임감을 나타내면서도 고의적인 범죄와 제도 악용까지 개별 기업이 모두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내부 침투를 목적으로 한 위장 취업 범죄나 법원의 적법한 사실조회 명령까지 개별 기업이 일일이 차단하고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플랫폼 산업의 복잡한 구조도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 플랫폼에는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배달대행사, 포스(POS) 업체, 라이더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한다. 개인정보가 여러 사업자와 시스템을 거치는 구조에서 특정 원청기업에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면 시장 위축과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실장은 배달 완료 후 24시간 이내 개인정보 마스킹과 2단계 인증 등 업계가 자체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사후 제재만으론 한계…예방 중심 정책 전환”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은 사고 발생 이후 과징금이나 처벌을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고 심의관은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위험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조직을 신설해 선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식 행정 절차나 공공데이터 조회 체계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도 언급했다.

고 심의관은 법원의 사실조회나 행정기관의 자료 제공처럼 외형상 적법한 절차가 범죄나 사적 보복에 악용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CI값 정기 변경·공공기관 예산 삭감 등 실질 제재 제안

김 교수는 원청기업 책임 문제와 함께 연계정보(CI)의 관리 방식과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먼저 티빙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CI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생성되는 값이다. 당초 정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하나의 고정된 값처럼 사용돼, 유출될 경우 본인 인증이나 비밀번호 변경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CI값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손질해 한 번의 유출이 장기간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가 민간기업보다 약하다는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김 교수는 미국 연방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정보보호 수준이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에는 정보기술(IT)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 정부 기관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 아파트 상승폭 줄었지만…서울·수도권 전세 불안은 계속

위즈경제 — Thu, 23 Jul 2026 15:00:20 +0900

▷전국 매매 0.09% 상승, 전주보다 둔화…서울 0.27%·수도권 0.18% 상승
▷전세는 전국 0.11% 유지…서울·경기 선호 단지 중심 상승 계약 지속

7월 3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전세가격은 0.11% 상승했다.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의 상승세는 이어졌고, 전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자료=한국부동산원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7월 셋째 주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 둔화’와 ‘전세 부담 지속’이라는 두 흐름이 동시에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고, 서울과 수도권도 오름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이를 시장 안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은 여전히 0.2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분당·용인 수지·성남 중원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세가격도 전국 기준 0.11% 상승률을 유지하며 세입자의 체감 부담을 계속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7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직전 주 0.11%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줄었다. 전세가격지수는 0.11% 상승해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했다.

매매시장은 일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1%에서 0.18%로 낮아졌고, 서울도 0.30%에서 0.27%로 둔화됐다. 경기는 0.21%에서 0.17%, 인천은 0.03%에서 0.01%로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은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만 보면 시장의 상승 탄력이 한풀 꺾인 셈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매매시장 안에서도 지역별 온도차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 182개 시군구 가운데 매매가격 상승 지역은 전주 110개에서 115개로 오히려 늘었다. 보합 지역은 8개에서 5개로 줄었고, 하락 지역도 64개에서 62개로 감소했다. 전국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상승 지역의 수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일부 강세 지역의 상승폭이 줄었을 뿐, 상승 흐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 매매 0.27% 상승…관망세 속에서도 선호 단지 수요 유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랐다. 전주 0.30%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와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했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북 14개구는 0.33% 상승했다. 성북구는 길음동·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0.47% 올랐다. 노원구는 상계동·중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43%, 중구는 신당동·황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0.42% 상승했다. 종로구는 무악동·홍파동 위주로 0.40%, 중랑구는 신내동·상봉동 위주로 0.40% 올랐다.

강남 11개구는 0.23% 상승했다. 구로구는 개봉동·신도림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38%, 영등포구는 신길동·대림동 위주로 0.35% 상승했다. 금천구는 시흥동·독산동 대단지 위주로 0.32%, 강서구는 화곡동·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0.29%, 송파구는 잠실동·거여동 위주로 0.29% 올랐다.

서울의 흐름은 단순한 강남권 상승장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번 주에는 성북·노원·중구·종로·중랑 등 강북권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권에서도 구로·영등포·금천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이는 가격 부담이 큰 핵심 고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중소형·대단지·역세권 단지로 수요가 확산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관망세가 존재한다는 표현도 중요하다. 매수자들이 무조건 추격 매수에 나서는 상황은 아니지만, 입지와 상품성이 확인된 단지에는 여전히 수요가 붙고 있다. 가격 부담과 정책 변수 때문에 시장 전체는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만, 선호 단지는 매수 대기 수요가 가격을 지지하는 구조다.

◇경기 상승폭 줄었지만 분당·용인 수지 강세

경기도 매매가격은 0.17% 상승했다. 전주 0.21%보다 상승폭은 줄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강세 지역과 약세 지역의 차이가 뚜렷했다.

성남 분당구는 서현동·구미동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58% 상승했다. 용인 수지구는 성복동·죽전동 위주로 0.50%, 성남 중원구는 금광동·중앙동 위주로 0.49% 올랐다. 용인 기흥구도 0.49%, 성남 수정구는 0.44%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는 부발읍·증포동 위주로 0.12% 하락했고, 파주시는 와동·동패동 위주로 0.10% 떨어졌다.

직전 주까지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화성 동탄구는 0.25% 상승에 그쳤다. 6월 중순 2.22%, 6월 하순 1.65%, 6월 말 1.46%, 7월 첫째 주 1.29%, 7월 둘째 주 0.73%에 이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것이다. 동탄의 가격 상승세가 멈춘 것은 아니지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매수 관망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원 영통구도 0.34% 상승하며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7월 첫째 주 1.19%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경기 남부 인기 지역의 상승세가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기보다, 단기 급등 지역에서는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분당과 용인 수지처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다시 강세를 보였다. 이는 매수세가 단순히 저가 지역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학군·교통·생활 인프라·직주근접 등 장기 거주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 시장의 핵심은 상승 여부보다 ‘어떤 지역이 오르고, 어떤 지역은 쉬어가느냐’다.

◇인천은 0.01% 상승…행정구역 개편 뒤 지역별 차별화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다. 전주 0.03%보다 상승폭이 줄며 수도권 안에서도 가장 약한 흐름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동구는 간석동·구월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4% 하락했고, 영종구는 중산동·운남동 위주로 0.07% 떨어졌다. 반면 서해구는 청라동·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0.11%, 미추홀구는 주안동·관교동 위주로 0.07%, 검단구는 당하동·마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03% 상승했다.

인천은 7월 행정구역 개편 이후 제물포·영종·서해·검단구 등으로 통계 구분이 바뀐 만큼, 향후 흐름을 볼 때 단순한 인천 평균보다 권역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도·청라·검단 등 신도시형 생활권과 기존 도심·구축 지역의 가격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보합…울산·전북은 오르고 세종·제주는 약세

지방 매매가격은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4대광역시는 보합, 세종은 0.04% 하락, 전남광주는 0.04% 상승, 7개도는 보합이었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0.07%, 전북이 0.05%, 충북이 0.03%, 경남이 0.02% 상승했다. 반면 제주는 0.07%, 충남은 0.04%, 경북과 대구는 각각 0.03% 하락했다. 지방 시장은 여전히 상승과 하락이 섞여 있는 모습이다.

울산은 북구가 염포동·천곡동 위주로 0.10%, 남구가 야음동·무거동 대단지 위주로 0.09% 올랐다. 대구는 달서구가 도원동·이곡동 대단지 위주로 0.11%, 서구가 평리동·중리동 위주로 0.07% 하락했다. 세종은 다정동·고운동 대단지 위주로 0.04% 하락했다.

전남광주는 0.04% 상승했다. 목포시는 옥암동·용해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0%, 나주시는 빛가람동·송월동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18% 올랐다. 전북은 전주 덕진구가 송천동·인후동 위주로 0.13%, 전주 완산구가 서신동·효자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0% 상승했다.

지방의 특징은 뚜렷하다. 일부 산업도시나 생활권 중심 지역에서는 대단지와 정주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지만, 지방 전체의 수요는 수도권만큼 강하지 않다. 세종·제주·충남·경북 등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 시장을 하나로 묶어 회복 또는 침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전세는 전국 0.11% 유지…상승 지역은 오히려 늘었다

전세시장은 매매보다 더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1% 상승했다. 전주와 같은 상승폭이다. 수도권은 0.19%, 서울은 0.27%, 인천은 0.09%, 경기는 0.17% 올랐다. 지방도 0.04% 상승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전세 상승 지역이 늘었다는 점이다. 전국 182개 시군구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 지역은 전주 144개에서 147개로 증가했다. 보합 지역도 7개에서 8개로 늘었고, 하락 지역은 31개에서 27개로 줄었다. 매매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전세시장에서는 상승 흐름이 더 넓게 퍼진 셈이다.

서울 전세가격은 0.27% 상승했다. 전주 0.28%보다 상승폭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학군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북 14개구는 0.32% 상승했다. 노원구는 상계동·중계동 위주로 0.43%, 성북구는 돈암동·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0.42% 올랐다. 강북구는 번동·미아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9%, 중랑구는 신내동·면목동 위주로 0.38%, 도봉구는 창동·방학동 위주로 0.37% 상승했다.

강남 11개구는 0.22% 상승했다. 송파구는 잠실동·신천동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39%, 금천구는 시흥동·독산동 위주로 0.38% 올랐다. 강동구는 명일동·고덕동 학군지 위주로 0.32%, 관악구는 신림동·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0.29%, 영등포구는 대림동·여의도동 위주로 0.28% 상승했다.

서울 전세시장의 특징은 매매시장과 비슷하면서도 더 실수요 중심적이다. 매매시장에서는 개발 기대감과 투자 수요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세시장은 실제 거주 수요가 핵심이다. 역세권·학군지·대단지에 전세 수요가 몰리는 것은 세입자들이 생활권 유지와 통근·통학 편의를 우선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 전세는 용인 기흥·광명·동탄 강세

경기도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전주 0.16%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용인 기흥구는 보정동·신갈동 대단지 위주로 0.60% 올랐다. 광명시는 철산동·하안동 위주로 0.52%, 화성 동탄구는 목동·청계동 주요 단지 위주로 0.47% 상승했다. 성남 수정구는 0.34%, 구리시는 0.33%, 화성 병점구는 0.31% 올랐다.

반면 이천시는 증포동·부발읍 중소형 규모 위주로 0.17% 하락했고, 과천시는 중앙동·부림동 위주로 0.02% 떨어졌다. 과천은 매매가격이 보합을 기록했지만 전세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고가 주거지나 일부 구축 단지에서는 전세 수요도 가격 부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다. 영종구는 중산동·운서동 대단지 위주로 0.15%, 부평구는 부개동·산곡동 위주로 0.12%, 계양구는 효성동·계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11%, 서해구는 가좌동·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1% 올랐다. 남동구도 만수동·논현동 위주로 0.09%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매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상승 압력이 확인된다. 매수 관망이 길어질수록 전세에 머무는 수요가 늘고, 이 수요가 역세권·학군지·대단지로 몰리면 전세가격은 쉽게 내려가기 어렵다. 매매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해서 전세 부담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닌 셈이다.

◇지방 전세도 0.04% 상승…전북·경남 중심 오름세

지방 전세가격은 0.04% 상승했다. 4대광역시는 0.05%, 세종은 0.04%, 전남광주는 0.02%, 7개도는 0.03% 올랐다. 지방 매매가격이 보합에 머문 것과 달리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울산은 0.12% 상승했다. 북구는 천곡동·매곡동 대단지 위주로 0.19%, 동구는 서부동·방어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2% 올랐다. 부산은 0.06% 상승했다. 해운대구는 우동·좌동 중대형 규모 위주로 0.15%, 동래구는 사직동·온천동 위주로 0.11% 올랐다.

세종은 새롬동·다정동 준신축 위주로 0.04% 상승했다. 전남광주는 나주시가 빛가람동·대호동 위주로 0.12%, 광주 서구가 금호동·치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10% 상승했다. 7개도 중에서는 전북이 0.09% 올라 가장 높았다. 전주 완산구는 서신동·효자동 위주로 0.25%, 전주 덕진구는 여의동·진북동 대단지 위주로 0.09% 상승했다.

지방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상대적으로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매수요가 약한 지역에서도 실거주 임차수요는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에서 매매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더라도, 새 아파트나 생활 여건이 좋은 단지의 전세 수요는 별도로 움직일 수 있다.

◇매매 둔화보다 중요한 것은 전세 부담의 지속

이번 7월 3주 아파트가격 동향은 표면적으로는 매매시장 상승폭 둔화를 보여준다. 전국 매매가격은 0.11%에서 0.09%로, 수도권은 0.21%에서 0.18%로, 서울은 0.30%에서 0.27%로 낮아졌다. 경기와 인천도 상승폭이 줄었다. 단기 급등 지역에서는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망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 전체를 안정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 매매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매매가격 상승 지역은 늘었다. 특히 성북·노원·중랑·분당·용인 수지 등 선호 생활권 중심의 상승세는 계속됐다. 가격 상승의 속도는 조절됐지만, 상승 압력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세시장이다. 전국 전세가격은 0.11% 상승률을 유지했고, 상승 지역은 147개로 늘었다. 서울 전세는 0.27%, 수도권 전세는 0.19%, 경기 전세는 0.17% 올랐다. 매매는 관망할 수 있지만 전세는 계약 만기가 오면 바로 선택해야 한다. 전세가격 상승은 세입자의 보증금 부담과 월세 전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상승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다. 매매가격이 부담스러워 집을 사지 못하는 수요가 전세시장에 남고, 전세 물건이 부족하면 전세가격은 다시 오른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무주택 실수요자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게 된다.

정책적으로도 이번 지표는 평균 수치보다 지역별 구조를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 매매는 보합이지만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은 여전히 오른다. 지방에서도 매매가격은 정체됐지만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지역이 있다. 전국 단위로 같은 처방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결국 7월 3주 아파트 시장의 핵심은 ‘상승세 둔화’가 아니라 ‘선별 상승과 전세 부담의 지속’이다. 매매가격 상승폭은 줄었지만,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과 단지에는 수요가 남아 있다. 전세가격은 더 넓은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반기 주택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집값 상승률이 몇 주 연속 둔화되는지가 아니라, 매수 관망이 전세시장 부담으로 얼마나 전이되는지, 그리고 서울·수도권 선호 단지의 가격 압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에 있다.

졸업은 늦어지고 첫 일자리는 멀어졌다…청년 고용의 ‘지연사회’

위즈경제 — Thu, 23 Jul 2026 13:15:02 +0900

▷청년 고용률 43.8%·경제활동참가율 47.2%…2004년 부가조사 이후 최대 하락폭
▷대졸 평균 졸업 소요기간 4년 5.7개월 ‘역대 최장’…취업·자격시험 준비가 졸업 늦춰
▷1년 이상 미취업 비율 48.6%…경력직 선호·수시채용 확산에 첫 진입 장벽 높아져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에게 선택지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곧바로 취업시장에 뛰어들기보다 휴학을 택해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인턴 경험을 쌓고, 졸업 후에도 첫 일자리를 찾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경로가 더 이상 예외가 아니게 됐다. 어렵게 들어간 첫 일자리 역시 전공과 완전히 맞지 않거나,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오래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브리핑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취업자가 줄었다”는 수준을 넘어섰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동시에 떨어졌고, 대학 졸업 소요기간은 역대 최장 수준으로 늘었다. 졸업 후 취업 경험 비율은 하락했고, 장기 미취업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2026년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는 782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2천명 감소했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47.2%로 2.3%p 하락했고, 고용률은 43.8%로 2.4%p 떨어졌다. 실업률은 7.2%로 0.6%p 상승했다. 브리핑에서 국가데이터처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하락폭이 청년층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률 43.8%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42.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청년층은 ‘구직 실패’보다 ‘진입 지연’이 더 큰 문제로 떠올라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층 고용 부진이 실업률 상승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업률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중 취업하지 못한 비율을 보여준다. 하지만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동시에 크게 하락했다는 것은 취업하지 못한 청년뿐 아니라, 아예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거나 경제활동 밖으로 이동한 청년이 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5월 고용동향 보도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2026년 5월 전체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3%p 하락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2.4%p 떨어졌다.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5천명 감소했다.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구조적 흐름이지만,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까지 동시에 하락했다면 문제는 단순한 모수 감소가 아니다.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 구직을 지속할 유인, 첫 직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함께 약해졌다고 봐야 한다.

국가데이터처도 브리핑에서 청년층에게 불리한 취업 환경을 언급했다. 과거 공채 중심 채용에서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중심으로 채용 문화가 바뀌면서 청년들이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청년층 고용 문제를 단기 경기 부진만이 아니라 채용 구조 변화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 대학 졸업까지 4년 5.7개월…‘졸업 유예’는 취업 전략이 됐다

대학을 졸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4년 5.7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증가했다. 남자는 5년 2.1개월, 여자는 3년 11.6개월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수치가 해당 항목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졸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통계상 대졸자에는 3년제 이하와 4년제가 함께 포함되는데, 4년제 대졸자 비율이 높아진 구조적 요인이 있다. 브리핑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 비율은 2020년 59.5%에서 2026년 69.3% 수준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취업 준비와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휴학이 늘어나면서 졸업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흐름도 나타났다.

문제는 졸업 지연이 청년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 진입 장벽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라는 점이다. 채용은 경력직 중심으로 바뀌고, 신입 공개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졸업장만으로 취업시장에 나서기보다 스펙과 실무 경험을 더 쌓으려 한다. 그 결과 대학 재학 기간은 길어지고, 사회 진입 시점은 늦어진다.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비율이 낮아진 점도 주목된다. 전체 청년 중 재학 또는 휴학 기간에 직장 체험을 한 비율은 41.1%로 전년 동월 대비 2.1%p 하락했다. 직장 체험의 주된 형태는 시간제 취업이 74.2%로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처는 고졸 이하에서는 시간제 취업자 비율 감소가, 대졸 이상에서는 취업·자격시험 준비 기간 증가가 직장 체험 비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 졸업 후 취업 경험 비율 84.8%…‘한 번도 일해보지 못한 청년’의 비중 커져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을 경험한 청년의 비율은 84.8%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브리핑에서 이 비율이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층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 자체보다 비율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첫 일자리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2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0.1개월 줄었다. 겉으로 보면 소폭 개선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졸업자 중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아예 취업 경험을 하지 못한 청년, 장기 미취업 상태에 머무는 청년까지 함께 보면 상황은 훨씬 무겁다.

첫 일자리의 성격도 중요하다. 브리핑에 따르면 첫 일자리 산업 분포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높았다.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 150만~200만원 미만, 50만~100만원 미만 순이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4.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청년층 첫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얼마나 빨리 취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줄어도, 일자리의 질이 낮거나 전공·경력 형성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청년은 다시 노동시장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 첫 일자리가 향후 경력의 출발점이 아니라 단기 생계형 일자리로 끝난다면 청년 고용의 구조적 취약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 1년 이상 미취업 48.6%…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비율

장기 미취업 지표는 더 심각하다. 졸업 후 현재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율은 48.6%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비율이 2009년 5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3년 이상 미취업 비율은 19.4%로, 해당 항목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규모로 봐도 부담은 크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60만5천명으로 2021년 5월 70만3천명 이후 가장 많았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24만1천명으로 2021년 27만8천명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국가데이터처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가장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취업자의 주된 활동도 눈여겨봐야 한다. 졸업 후 현재 미취업 상태인 청년의 주된 활동은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가 39.3%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했다. 반면 ‘그냥 시간 보냄’은 25.3%로 0.2%p 상승했다. 브리핑에서 국가데이터처는 이 비율이 2023년 25.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냥 시간 보냄’이라는 항목은 단순한 무기력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반복된 취업 실패, 채용시장의 불확실성, 준비 비용 부담, 단기 일자리의 낮은 만족도 등이 겹치면 청년은 적극적인 구직이나 시험 준비를 지속하기 어렵다. 이는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실패가 장기화될 때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에 가깝다.

◇ 일반기업체 준비는 여전히 1위…공무원 준비 비중은 다시 반등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준비 분야는 일반기업체가 34.0%로 가장 높았고, 일반직공무원은 21.1%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준비 비중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하락 이후 1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에는 일반기업체 준비 비중이 일반직공무원을 처음 앞섰고, 지난해에는 격차가 확대됐지만 올해는 그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공무원시험 지원자와 응시율 상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일반기업체 준비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다는 점은 청년들이 민간 일자리 자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 오히려 문제는 기업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많지만, 실제 채용 구조가 신입에게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는 데 있다.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확대는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첫 경력을 만들 기회 자체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브리핑에서는 AI 도입과 신입 채용 감소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국가데이터처는 채용 문화 변화는 있지만, 현재 자료만으로 특정 산업이나 특정 부문에서 AI가 고용 대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을 AI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채용 방식 변화와 경기 불확실성, 산업별 고용 둔화를 함께 봐야 한다는 의미다.

◇ 5월 고용동향과 연결해 보면…청년 문제는 제조업·전문서비스 둔화와 맞물려

이번 청년층 부가조사는 2026년 5월 고용동향을 배경으로 읽어야 한다. 5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0.5%p 하락했다. 실업자는 87만8천명으로 2만5천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9%로 0.1%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1만2천명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14만명, 농림어업은 12만1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8만9천명 감소했다. 청년층이 선호하거나 경력 형성과 연결될 수 있는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일부에서 고용이 약해진 점은 청년 고용 악화와 무관하게 보기 어렵다.

직업별로도 생산·판매 현장의 약세가 뚜렷했다. 5월 사무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는 증가했지만,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7천명, 임시근로자는 12만1천명 각각 감소했고, 일용근로자는 1만4천명 증가했다.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의 증가세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청년 고용정책, 숫자보다 ‘첫 경력의 질’을 봐야

이번 조사 결과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방식만으로 풀기 어렵다.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오르는 동시에 졸업 소요기간이 늘고, 장기 미취업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에서부터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의 초점도 달라져야 한다. 첫째, 청년의 첫 경력을 만들 수 있는 채용 통로가 필요하다. 경력직 중심 채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신입을 뽑고 훈련할 유인을 높이지 않으면 청년은 계속 경험 부족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둘째, 대학 재학 중 직장 체험과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 단순 시간제 일자리 경험만으로는 전공과 직무를 잇는 경력 형성이 어렵다. 학교, 기업,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직무 기반 인턴십과 채용 연계형 훈련이 확대돼야 한다.

셋째, 장기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은 단순 상담이나 구직 등록에 그쳐서는 안 된다. 1년 이상 미취업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은 청년층 내부에서도 장기 고립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취업시험 준비자, 구직을 반복하는 청년, 구직 의욕이 약해진 청년을 구분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청년 고용의 핵심은 “몇 명이 취업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어떤 일자리에,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진입했는가”다. 졸업은 늦어지고 첫 일자리는 멀어졌으며, 장기 미취업 비율은 높아졌다. 지금의 청년 고용시장은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흥신소 된 배달앱·위장취업으로 주소 유출"…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위즈경제 — Wed, 22 Jul 2026 17:04:42 +0900

▷심현희 블로터 부장·안희재 SBS기자 발제...악용 실태 고발
▷법·제도 공백이 국민 신변 위협… "구체적 해답 도출 해야"

심현희 블로터 부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배달 앱과 외주망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로 악용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를 주제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도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플랫폼 시대에 걸맞는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플랫폼 시대인데 법은 과거에"… 제도 공백 지적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심현희 블로터 부장은 탐사 보도 시리즈 '흥신소 된 배달 앱'의 취재 배경을 설명하며 배달 앱에 저장된 정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배달 앱의 주소 정보는 단순 행정 편의상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개인이 실제 머물며 생활하는 '밀착형 실거주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출 시 피해가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심 부장은 "전화번호 하나만으로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악용해 배송지 주소를 빼돌리거나 외주 상담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 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인했다"며 "과거 국가(주민센터)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시대에서 플랫폼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로 전환됐지만,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심각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조회 제도의 남용과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세부 개선안 ▲스토킹 등 강력범죄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 정보 보호 대책 ▲플랫폼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 보관 기한 및 외주 인력 접근 권한 제한 ▲AI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인정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등 구체적인 해답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장 취업으로 빼돌려진 주소"… 사적 보복 범죄 실태 고발

안희재 SBS 기자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이어진 두 번째 기조발제에서 안희재 SBS 기자는 배달 앱 등 플랫폼 외주 시스템이 사적 보복 범죄의 '정보 창구'로 전락한 실제 사례를 고발하며 강도 높은 입법 대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 기자는 올해 초 발생한 경기 시흥시 보복 테러 사건 등을 예로 들며, 텔레그램을 통해 표적의 정보를 의뢰하고 행동대원에게 오물 투척이나 협박 등 테러를 지시하는 '범죄의 외주화' 실태를 밝혔다.

특히 SBS 취재진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조사한 결과, 사적 보복 일당이 배달 플랫폼 외주 협력사에 위장 취업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실거주 주소를 빼돌려 행동대원에게 넘겨준 정황이 포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인프라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다.

안 기자는 "배달 앱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행정안전부, 우체국 등 약 40여 곳에 달하는 기관에 사적 보복 일당이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업이나 기관의 자율적인 사과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기자는 "규제든 불이익이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오늘 자리가 플랫폼 외주화 시스템 속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